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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Ten pen

*약력

(현) 정부 '미래주거추진단' 민간위원
(현) 한국리츠협회 전문위원 /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
(현)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자문위원
(현) 서울 강남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 등
최원철의 미래집
  • 전세 고집하면 평생 전세만 살게 됩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다는 독특한 주거문화입니다. 조선시대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주거문화입니다. 6·25 전쟁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면서 많은 주택들이 공급됐지만, 주택구입할 여력이 없는 분들이 우선 전세를 들어가고 몇년동안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집값이 서울을 비롯 전국에서 폭등을 하게 되니까 3040은 물론 20대...

  • 관광단지에도 아파트가 필요한 이유

    최근 미래에셋이 전남 여수 경도에 1조5000억원을 들여 추진중이었던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최고급 호텔 및 리조트, 골프장, 해상케이블카 등 한국의 센토사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사업입니다. 완공 후에 3년간 2000억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접은 겁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을 먼저 추진한다고 하니 시의회 및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 은퇴자 주거 대책, 주택연금 활용하자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금이 부담이 되는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도 감면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 강남이나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은 공시가가 매년 현실화되게 되면 다시 한번 보유세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공시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금도 같이 올라 은퇴자들을...

  •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지금' 필요하다

    최근 서울에서는 2·4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공급과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세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 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16곳이 발표된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 21곳도 최근 선정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도 불구하고 2·4 부동산대책에...

  •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장수명 주택으로 지어야"

    3기신도시를 비롯해 작년 8·4 부동산대책과 올해 2·4 부동산대책에 의하면 약 200만호의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는 준공후 30년이 되어 조만간 대규모 재건축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서울 개포동과는 다르게 고밀개발이 돼 재건축할 때 비례율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을 하더라도 개별 분담금이 높아 사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