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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주고받는게 양자협상"…'워싱턴발언' 학자적 소신 강조

입력 2017-06-20 00:29:43 | 수정 2017-06-20 08:04:09
"특보, 월급받는 자리 아냐" 야당 해임론 반박…'청와대 경고' 질문엔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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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특보는 19일(현지시간) 논란을 빚은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한국에서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협상이라는 건 주고받는 것"이라며 "양자가 협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언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학자적 소신을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안보 차원의 확대해석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특보는 이날 뉴욕 맨해튼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한미동맹의 의미' 세미나에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핵 동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전개된 미군 전략무기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자는 뜻이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미가 한발 물러나는 식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로 해석되는 것에는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연세대 특임 명예교수인 문정인 특보는 "교수로서 개인 생각일 뿐,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고, 한 질문자가 'Special Advisor'(특보)라고 호칭하자 "특보가 아닌 교수로 불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야당의 해임 요구에 대해서도 "특보는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보로서 계속 의견을 낼 뿐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감한 언론 보도에는 "한국 미디어가 이 부분을 매우 헷갈리고 있다. 헷갈리지 말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평화를 원하지만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은 안보"라며 "우리도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문 특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 배치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그렇지만 한국에도 법이 있고 그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그밖에 이달말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문 대통령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 관계의 긴장을 풀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놨고, 문 대통령의 평양방문 가능성에는 "주변 여건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3일 방미길에 오른 문정인 특보는 지난 16일 동아시아재단과 미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DC에서 공동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 및 문답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특보는 한국시간으로 21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비핵화라는 정확한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은 북한 측이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회의적 전망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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