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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대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무관용 처벌해야"

입력 2018-01-14 08:52:13 | 수정 2018-01-14 20:46:43
중기중앙회 조사…중소기업 56.6% "상생협력 정책에 기대 높아"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과 관련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47.4%)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35.4%),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6%)은 새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중점 추진해야 할 상생협력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순이었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성과배분'(27.2%),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 관행 개선'(26.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1.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59.0%는 '상생협력 여건에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고 '악화됐다'는 의견은 9.2%였다.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생 결제시스템'(29.8%), '동반성장지수 평가'(24.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적합업종 등 민간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 '산업부·공정위·중기부·협력재단·동반위 등 추진주체 다양화에 따른 컨트롤타워 부재'(30.2%), '동반성장 문화 확산사업 미흡'(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며 "특히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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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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