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검사 집결… 검찰 '원세훈·국정원' 재수사 초읽기

입력 2017-08-13 09:29:20 | 수정 2017-08-13 09:29:20
'윤석열 중앙지검'에 전진 배치…이명박 전 대통령 등 MB 정부 겨냥 관심
시나리오별 수사계획 마련…원세훈 재판 변론재개·전면 재수사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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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적폐청산 TF의 자체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최근 인사에서 과거 '댓글 사건' 수사검사들을 한곳에 불러들여 대대적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10일 중간간부 인사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대거 윤석열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로 배치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진재선 대전지검 공판부장이 선거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으로, 김성훈 홍성지청 부장검사가 주요 공안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 부장으로 각각 발탁됐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이복현, 단성한 검사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에 기용돼 자리를 옮긴다.

과거 '항명 파동'에 휘말려 고검 검사를 전전하던 윤석열 '댓글 수사팀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고 나서 댓글 수사팀 검사들이 휘하에 다시 결집한 셈이다.

검찰 수뇌부 역시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단계별 수사 대응 시나리오 마련을 지시하는 등 본격 수사를 앞두고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TF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국정원에서 관련 자료가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공안부를 중심으로 수사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자료를 넘기면 복수의 공안부서를 묶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과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처럼 공안부와 특수부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군 형태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인사를 통해 과거 댓글 수사검사들이 공안라인 주요 부서장으로 보임돼 공안부가 주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린다.

문제는 검찰이 시간에 쫓긴다는 점이다.

당장 2주가량 뒤인 이달 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이 기존 공소사실에 빠진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변론 재개를 요청해 재수사 시간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전면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보강하는 한편 국정원의 추가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거나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국정원은 3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이 2011년 10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이 문건이 국정원이 광범위한 SNS 활동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불법 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시발점이 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한 '댓글 사건' 수사가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로 확대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8일 원 전 원장 사건 공소유지팀 명의로 국정원에 적폐청산 TF 관련 자료 이첩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자료를 넘겨오기 전이지만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는 대로 신속히 검토하고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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