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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단말기 완전자급제' 후끈…본격 논의 예고

입력 2017-10-12 23:57:39 | 수정 2017-10-12 23:57:39
과기정통부 장관 "완전자급제 원론 동의…사회기구서 다룰 것"
송희경 의원 EMP 충격기 시연 주목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가계 통신비 인하와 그 해법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돼 향후 정책방향을 주목케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에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와 함께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55.9%가 찬성한다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김성수(비례대표) 의원은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가 요금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금제에 대해 잘 모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자급제 외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경북 포항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도 최근 수년간 단말기 가격이 통신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제조사, 통신서비스 제공자, 대리점 모두 고가 단말기를 팔면 이득"이라며 이런 문제 탓에 소비자들이 고가단말기만 찾는 '단말기 과소비'가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답변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전제로 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곧 만들어지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역시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와 통신비가 분리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다른 생태계들도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과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폐지'가 사실상 폐기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실행 불가능한 공약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전자기펄스(EMP) 공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보좌진이 만든 소형 EMP 충격기로 휴대전화기 작동을 중단시키는 시연을 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한국당 김재정 의원은 골퍼들이 스코어를 기록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일종의 소셜미디어 앱인 '스마트 스코어'로 정통부 공무원들의 골프 타수를 알아볼 수 있다며 앱 접근권한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이 문제를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도중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고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등 3당 간사들은 국감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불출석 증인들을 30일로 예정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 강경 대응을 주장,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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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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