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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추경안 파행 거듭…모태펀드 충돌로 정회도

입력 2017-07-18 00:14:12 | 수정 2017-07-18 00:14:12
野 "공무원 증원 80억원 절대 불가"…총리 사과요구도
모태펀드 1조4천억 두고도 '고성'…野 회의장서 퇴장


여야가 7월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서 막바지 추경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간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만 그리면서 논의를 마지막 순서로 유보,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경안에 모태펀드 투자 예산이 포함된 것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예결위 소위를 진행했으나 감액 심사를 마치지 못해 오후 8시부터 '심야 심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심사에서 편성한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예산 1조4천억원이 포함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조 4천억을 더 받아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상상도 못할 금액"이라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추경이) 무너진다.

일단 보류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김 의원은 다시금 "이건 제로(0)"라고 큰 소리를 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 역시 "이렇게 기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투자개념으로 이해해달라"며 "IT붐도 일으킬 수 있고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도 될 수 있는 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재차 설득했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은 "여태까지 수백억짜리 창업관련 자금이 얼마나 지원이 많았냐. 거기에 1조4천억을 펀드를 만든다는 것은 (안된다)"며 "세금이 들어가는데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 형사책임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경대수 의원도 "천문학적 혈세를 집어넣으면서 전체 추경 규모의 10%도 넘는 액수를 한입에 털어넣는다면 우리는 (심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고,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예결소위는 정회했다.

이처럼 회의가 중단되면서 마지막 순서로 미뤄둔 여야간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아직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에 심사 도중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이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여야는 충돌을 거듭했다.

원내대표단 사이의 협상으로 넘어가더라도 의견차가 좁혀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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