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도난당한 뒤 규제 목소리 커진 일본

입력 2018-02-14 17:55:08 | 수정 2018-02-15 01:17:20 | 지면정보 2018-02-15 A11면
일본은행 총재 "대부분 투기… 엔화와 달라"
양성화에 주력한 정부 정책에 비판 거세져
지난달 말 일본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약 5848억원)어치 가상화폐 도난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역 중 하나로 기술 발전을 위해 가상화폐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보다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상화폐는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산도 없고, 급속하게 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며 “가상화폐로 부르기보다는 가상자산으로 호칭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연임이 결정된 구로다 총재는 “가상화폐는 엔화나 달러화 같은 법정통화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하는 등 결제수단으로서 가상화폐 확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과세하는 제도를 갖추는 등 제도화·양성화에 주력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가상화폐업계의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상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 틀 안에 포함해 엄격하게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방안도 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3일 코인체크는 금융청에 가상화폐 도난사고 후속 대책을 담은 사업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피해를 본 투자자에게 언제 보상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 있지 않았다. 금융청은 코인체크에 대해 추가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체크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자기자본 등의 재원으로 투자자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상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실제 보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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