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설익은 처방으로 가상화폐 시장 내성 키우면 안돼"

입력 2018-01-12 10:11:55 | 수정 2018-01-12 1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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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은 12일 “정부가 자칫 설익은 처방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함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단칼에 무자르듯 접근하면 안되고 4차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개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 의장은 “취약계층, 중고등학생까지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제한 등의 규제책을 발표했다가 청와대가 이를 부인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300만명 거래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부처간 사전 조율 없이 성급한 발표를 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제도 금융권의 소극적 대처로 현 상황에 이르게 한 금융당국 책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상화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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