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심상찮은 외국인 '셀 코리아'… 한국 시각 바뀌나?

입력 2017-12-25 17:58:35 | 수정 2017-12-26 00:08:44 | 지면정보 2017-12-26 A23면
한국 증시, 금리·환율 고려땐 매력 '뚝'
법인세 인하 등 근본 대책 필요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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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새해를 앞두고 외국인의 ‘셀 코리아’가 심상치 않다. 그 어느 국가보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 움직임에 따라 주가 흐름이 좌우되는 ‘윔블던 현상’이 심하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표 기업일수록 외국인 비중이 높다. 올해 안에 3000선까지 내다봤던 코스피지수는 2400마저 위태롭게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자금흐름은 캐리 자금에 의해 주도돼왔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근거는 ‘어빙 피셔의 통화 가치를 감안한 자금이동이론(m=rd-(re+e), m: 자금유입 규모, rd: 투자대상국 수익률, re: 차입국 금리, e: 환율 변동분)’이다. 한마디로 환차익과 금리차를 겨냥해 거래한다는 의미다.

금리차와 환차익 면에서 한국 증시는 매력이 크지 않다. 금리는 선진권에 편입돼 미국 등 주요국과 차이가 거의 없다. 원·달러 환율은 적정 수준을 훨씬 밑돌아 환차익 소지가 소진됐다. 오히려 국제적으로 달러 가치가 회복되는 속에 한국 외환시장에서만 유독 약세를 보이는 환율왜곡 현상 때문에 환차손이 우려되는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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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세제 개편안 장세였다. 가장 뚜렷한 움직임은 선진국과 신흥국 증시 간 따로 노는 ‘차별화(decoupling)’ 현상이다. 선진국의 상징 격인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3%, 나스닥지수는 6% 올랐다. 반면 대표적인 신흥국인 중국 상하이지수와 한국 코스피지수는 각각 3% 떨어졌다.

내년 1월부터 추진되는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 정부가 국익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2년 차에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반성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미국 경제의 추진력으로 간주되던 세계화를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

오히려 세계화 진전에 따라 미국의 주력산업으로 부상한 정보기술(IT)과 같은 증강현실산업과 맞물려 ‘고용창출 없는 성장’이 더 뚜렷해졌다. 증강현실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취약한 청년층의 실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각국이 경기부양책에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는 미국이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력해 왔던 세계화와 반대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했다. 리쇼어링이란 세계화의 목표인 아웃소싱의 반대 개념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법인세 인하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기업은 법인세 인하로 환류되는 조세캐리 트레이드(tax carry trade) 자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달러 리쇼어링 효과를 3조달러(원·달러 환율 1100원 적용할 경우 약 3300조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이외 국가엔 비상이 걸렸다. 법인세를 내리지 않으면 자국에 들어왔던 미국 기업과 달러를 한꺼번에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이 법인세를 추가로 내리고 있다. 중국도 조만간 내릴 계획이다. 한국만 법인세를 25%로 올리는 유일한 국가다.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완충능력 확충 여부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1선(직접 보유)’과 ‘2선(통화스와프 등 간접 보유)’ 자금을 합하면 5000억달러가 넘는다. 국제통화기금(IMF) 방식, 그린스펀·기도티 방식, 캡티윤 방식 중 최광의 개념인 캡티윤 방식으로 우리 적정 외환보유액이 3700억달러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큰 문제는 없다.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것은 외국인 자금이 언제 들어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낙관적인 시각은 올 4분기 한국 기업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1월에는 돌아올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한 달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연말연시 휴가를 가기 위한 단순히 포지션 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3개월 이상 되는 여름 휴가철이라면 이해가 간다. 오히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법인세를 인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부동산과 비트코인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코스닥시장 육성대책을 앞당겨 추진하는 등 증시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 줘야 한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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