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Fed 의장 교체되면 한국 대출이자 얼마나 오를까

입력 2017-10-22 19:36:02 | 수정 2017-10-23 04:43:00 | 지면정보 2017-10-23 A27면
실적제 중시 Fed 전통 깨질지 주목
옐런 뺀 후보들 출구전략에 전향적
한국 정책·대출금리 인상 가능성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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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임명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5명의 후보 간 면담이 마무리됐다. 제롬 파월과 케빈 워시 전·현직 Fed 이사,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 그리고 재닛 옐런 의장이다. 이르면 다음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길에 앞서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Fed 의장의 인선 기준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치적 신조, 정당 관계, 인사권자의 개인적 신임 등이 기준이 되는 ‘엽관제(spoil system)’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능력과 실적, 전문성 등을 중시하는 ‘실적제(merit system)’다. 전자 기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후자 기준이 잘 지켜진 것이 Fed 설립 이후 전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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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 기준에 따라 16대 의장을 임명한다면 옐런 후보만 한 인물이 없다. 1994년 이후 30년 이상 이사, 샌프란시스코 지역 연방은행 총재, 부의장, 의장을 거치면서 Fed의 모든 것에 누구보다 정통하다. 초기 우려와 달리 2014년 이후 Fed 역사상 첫 여성 의장으로 통화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고 경제성과도 비교적 좋다.

월가와 미국 학계에서 주목하는 것은 16대 Fed 의장 인선에서 이 전통이 깨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Fed와의 정책 협조가 절실하다. 오바마 지우기 일환으로 ‘도드-프랭크법’ 폐지 의지도 강하다. ‘친기업-친월가-친증시’의 공화당 전통기조도 고려해야 한다.

5명의 후보를 트럼프 인선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 옐런 의장의 연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온전략에도 통화정책을 소신대로 운영해온 점을 감안하면 정책 협조에 문제가 있다. 도드-프랭크법을 만든 당사자로 규제개혁에도 가장 부정적이다. 하지만 ‘현직 의장’이라는 최대 강점이 있어 연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콘 후보가 임명될 가능성도 낮다. 비둘기파 성향으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이어서 트럼프 인선 기준에 적합하지만 Fed 의장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시 후보는 출구전략(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과 규제개혁에 가장 강성인 점과 Fed 의장으로 젊은, 40대라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럽다.

테일러 후보는 ‘테일러 준칙’을 만든 인물로 명성이 높지만 규제개혁에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파월 후보는 현재 Fed 이사로 옐런 의장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금리인상 등에 중립적 입장(옐런 의장보다 적극적이라는 의미)인 데다 규제개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매력을 느끼는 인물이다.

16대 의장으로 옐런 의장이 연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Fed의 통화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위기 이후 벤 버냉키 전 의장과 옐런 의장이 경제지표에 따라 그때그때 변경해온 ‘재량적 방식’보다 ‘준칙에 의한 방식’(통화론자의 ‘통화 준칙’과 ‘테일러 준칙’ 등)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드-프랭크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자기자본(prompt trading)과 파생상품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에 치우친 금융감독도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가에서는 금융위기 주범으로 대폭 강화됐던 레버리지 비율(증거금 비 총투자 가능액) 규제인 이른바 ‘볼커 룰’이 폐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ed의 위상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의장에 앞서 감독담당 부의장으로 랜들 퀄스(통화정책상 ‘트럼프 대변인’)가 임명된 이래 사사건건 불협화음으로 스탠리 피셔 행정담당 부의장(옐런 의장의 스승)이 조기에 사임했다. 의장마저 친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면 ‘Fed의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정도로 독립성이 훼손당할 우려가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금리인상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둘기파 성향이 강한 옐런과 콘을 제외한 나머지 세 후보는 출구전략 추진에 전향적이기 때문이다. 5명의 후보와의 면담이 시작된 지난달 이후 미국 시장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산 매각도 앞당겨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 이후 한·미 국채금리 간 상관계수가 ‘0.7’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정책(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발표된다. 나라 안팎으로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는 대출과 연계된 무수익 자산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는 등 개인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자산 슬림화)이 필요한 때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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