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무가내 지원 없다" → "일단 살리고 보자"… 흔들리는 구조조정 원칙

입력 2017-10-01 15:33:46 | 수정 2017-10-01 22:50:54 | 지면정보 2017-10-02 A10면
성동조선 등 부실기업에 국책은행 자금 지원 검토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반영
문재인 정부 들어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바뀌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살 수 있는 기업만 살리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던 금융당국, 국책은행이 ‘일단 살리자’는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일자리 유지·창출을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려면 기업을 유지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기조 변화가 또다시 ‘좀비기업’을 확산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다음달 초 내놓을 예정이다. 보고서에는 성동조선의 수주 및 손익 전망과 가치 평가, 경쟁력 분석 결과 등이 담긴다.

수은은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성동조선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등을 분석한 뒤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계에선 이때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가 자금 투입은 그동안 정부가 밝힌 구조조정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에는 더 이상 신규 자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내놨었다. 수은도 이런 원칙에 맞춰 올해 초까지도 “성동조선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성동조선은 이달 중순이면 일감(선박건조)이 떨어져 사실상 생산설비를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동조선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은 정부 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라는 게 금융계 및 산업계의 분석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대량 해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새 정부 기조와 상충된다”며 “(국책은행 등이) 다시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명맥을 유지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나”고 전했다.

성동조선뿐만 아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중국 기업으로의 매각이 무산된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 신규 자금 투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경영정상화를 이룬 현대상선도 최근 글로벌 해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10조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전달했다.

일각에선 회생이 불확실한데도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기업을 당장 살려놓는 게 최선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니 구조조정 원칙도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꼬집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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