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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언급…자동차株 영향은?

입력 2017-07-03 11:20:19 | 수정 2017-07-03 11:20: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불공정 무역' 분야로 지목된 자동차 산업에 있어 수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미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장벽 복원이 아닌,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한국차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어, 미국 수출 관세가 복원되더라도 그 수혜는 미국이 아닌 일본 기업들이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를 부정하지만, FTA 협정의 한쪽이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재협상은 불가피한 수순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연구원은 "미국의 얘기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같은 공식적인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외 장벽에 대한 세부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국 자동차 업계는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한국의 비관세 장벽은 환경 규제와 고배기량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등이다. 자동차세법상 경차를 제외한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는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와 개소세의 30%인 교육세를 부담해야 한다. 수입차의 경우 까다로운 경차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고배기량 차량이 많아 개소세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NAFTA 재협상이 더 시급해, 한미 FTA 재협상은 현실적으로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이슈가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중장기 수출 전략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은 결국 미국 생산을 유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수출 전략 변화의 과정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연착륙을 위한 내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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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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