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트럼프의 Fed 흔들기…'잠 못 이루는' 달러 투자자

입력 2017-06-11 18:23:15 | 수정 2017-06-12 03:21:07 | 지면정보 2017-06-12 A25면
트럼프, 공석 중인 Fed 인사 발표
6월 Fed 회의 '옐런의 반란' 주목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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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간으로 1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중앙은행(Fed) 회의가 열린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추가 인상 여부와 지난 3월 Fed 회의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자산 매각의 윤곽이 잡힐지 여부다. 하지만 월가의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권을 바탕으로 ‘Fed를 얼마나 세게 흔들 것인가’ 하는 점이다.

Fed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온 변곡점은 9년 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다. 사상 초유의 위기라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 대신 제로 금리, 양적완화(QE),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 등과 같은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을 모색했다.

Fed 목표도 전통적인 ‘물가안정’에 ‘고용창출’이 추가됐고, 금리변경도 ‘준칙’(존 테일러)보다 ‘제한적 재량정책’(벤 버냉키·재닛 옐런)으로 바뀌었다. 금융 감독권도 ‘빅 브러더’로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면서 독립성이 더 강화됐고, 통화정책 관할 대상도 실물경제만 고려(그린스펀 독트린)하던 것을 자산 시장까지 확대(버냉키 독트린)했다.

Fed 흔들기는 외부에서 먼저 시작됐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 의회가 올 들어 처음 Fed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는 법안(Federal Reserve Transparency Act of 2017)을 발의했다. 핵심은 ‘부분 감사’에서 ‘전면 감사’, ‘사후 감사’보다 ‘사전 감사’를 더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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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기가 만료된 통화감독청(OCC) 수장으로 한때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함께 일한 조제프 오팅을 낙점했다. OCC는 재무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Fed, 연방예금공사(FDCC)와 함께 3대 금융 감독기관이다. 벌써부터 Fed의 통화정책 추진에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인사권을 통한 Fed 흔들기도 시작된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규제(혹은 감독)담당 부의장으로 유력한 랜들 퀄스다. 2010년 도드 프랭크 법 추진 이후 Fed 부의장은 종전의 행정담당(스탠리 피셔)과 규제담당으로 이원체제로 운영돼 왔다. 금리결정 권한을 갖는 Fed 이사가 겸한다.

퀄스는 통화정책 운용 잣대를 옐런-피셔의 ‘재량적(discretionary)’ 방식보다 ‘준칙(rule)’에 의한 방식을 선호한다. 벤 버냉키 전 Fed 의장과 재닛 옐런(당시 Fed 부의장) 의장의 최대 역작인 도드 프랭크 법은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옐런 의장의 대형은행 해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견해다.

나머지 공석 중인 Fed 이사(공석 3명 중 한 명은 규제담당 부의장)도 속속 윤곽이 잡히고 있다. 월가에서는 사실상 내정된 굿 프렌트 카네기멜론대 교수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8년 동안 예비공개시장위원회(Shadow FOMC)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버냉키-옐런의 통화정책 운용 방식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인사권을 통한 Fed 흔들기의 피날레는 내년 2월 말 임기가 끝나는 옐런 의장의 교체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전략가답게 트럼프 대통령은 옐런 의장에 대해 ‘밀고 당기기’를 해왔다. 선거 기간에는 ‘교체’, 취임 이후에는 ‘재임명’을 공언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당선 직후 일등공신으로 치켜세우다가 취임 이후 가차 없이 해고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Fed 의장으로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를 적임자로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재건’과 같은 확실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버냉키-옐런의 재량적 방식에서 벗어나 통화정책 중립성만 지켜준다면 우선순위를 둘 재정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석 중인 Fed 이사가 다 채워지면 옐런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면서 주요 통화정책 현안을 놓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Fed 회의가 옐런의 소신을 밀어붙일 수 있는, 즉 ‘옐런의 반란(Yellen’s insurgency)’이 있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월가에서 금리를 올리고 자산매각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보호주의를 지향한다.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Fed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를 초래해 무역적자가 확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강세’보다 ‘약세’를 선호하는 이유다. Fed 멤버가 친트럼프 인사로 채워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이 더 높다. 달러 투자자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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