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파생상품 규제, '박스피' 원인 아닌가

입력 2017-04-14 17:47:34 | 수정 2017-04-14 23:01:26 | 지면정보 2017-04-15 A31면
내달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첫 부과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외 시장 별도 합산 규정 탓에 전체적으론 손해를 보고도 세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대표 상품인 코스피200선물·옵션의 경우 미국 시카고거래소(CMX)는 해외 거래로 치지만 유럽거래소(EUREX)는 국내 거래와 합산해 세금을 매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시장의 파생상품은 한국거래소가 직접 운영하고, 유럽시장 파생상품은 유럽거래소가 관할하기 때문이라고 당국이 해명하고 나섰지만 개운치 않다. 가뜩이나 시장이 쪼그라든 상황에서 민감한 세금 문제까지 터졌으니 투자자들이 시장 자체를 외면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현물시장(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은 자본시장의 양대 축이다. 주식거래와 헤지 및 차익거래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급속한 위축은 우려할 수준이다. 한때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 시장은 세계 12위로 떨어졌다. 과도한 규제 탓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최저 예탁금을 3000만~5000만원으로 올렸다. 30시간 사전 교육, 50시간 모의거래도 의무화하는 등 진입 장벽도 높여놨으니 거래가 급감할 만도 하다. 여기에다 불합리한 양도차익 과세까지 시행되면 파생상품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최근 몇 년간 코스피지수가 ‘1900~2100대’ 벽에 갇혀 있는 데는 파생상품 시장 위축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 기능을 잘 못하는 파생상품 시장이 변수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보복’으로 돌아온다. 높은 진입 장벽 등이 초래한 파생상품 시장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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