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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이탈리아 국민투표…유럽발 충격 재현될까

입력 2016-12-02 11:00:57 | 수정 2016-12-02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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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가 또 한 번 대형 변수에 맞닥뜨렸다. 바로 오는 4일(현지시간) 시행되는 이탈리아 국민투표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극우정당 영량력이 커지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이탈리아는 오는 4일 315명인 상원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상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각종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국민투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오는 5일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마테오 렌치 총리는 개헌안 통과를 위해 총리직을 걸만큼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렌치 총리는 2014년부터 노동개혁 등을 추진해왔다.

만약 개헌안이 부결되면 제1야당인 오성운동 등 극우정당이 득세할 전망이다. 오성운동은 유럽연합(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어 금융시장이 다시 한 번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국민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렌치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경제 재건에 실패한 전임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오성운동의 비르지니아 라지가 로마시장으로 선출되는 등 민심과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자국중심주의가 떠오르는 점도 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나중혁 현대증권 연구원은 "국민투표가 결정된 지난 9월26일 이후 총 41차례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며 "개헌안 찬성이 우세한 결과는 단 3차례에 불과해 부결 가능성을 염두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금융시장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다시 한 번 불확실성에 휩싸일 전망이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렌치 총리 사임 등 이탈리아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부실해진 이탈리아 은행의 자본 확충도 어려워져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줄줄이 예정된 네덜런드 프랑스 독일 선거에도 극우성향 정당의 우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유로존 체제 근간이 위협받아 브렉시트보다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나 연구원은 "자국우선주의적 성향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국민투표 부결을 염두해 둔 보수적 시장 대응이 합리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다만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탈퇴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탈리아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국제조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탈퇴를 위해선 상·하원의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무엇보다 현재 이탈리아 국민 여론은 잔류가 67.4%로 탈퇴(15.2%)를 압도하고 있다"며 "설사 국민이 탈퇴에 찬성하더라도 신청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여러 난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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