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미루는 채권단·대주주에 페널티 줘야"

입력 2016-12-01 19:35:09 | 수정 2016-12-01 19:35:09 | 지면정보 2016-12-02 A9면
국가미래연구원 산업경쟁력 포럼
국가미래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1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연 제16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김도훈 서강대 교수(전 산업연구원장), 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기사 이미지 보기

국가미래연구원이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1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연 제16회 산업경쟁력포럼에서 김도훈 서강대 교수(전 산업연구원장), 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등 참석자들이 기업 구조조정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상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기업 대주주와 채권단에 대해선 페널티를, 구조조정에 적극 나선 기업 대주주와 금융회사 임직원에겐 인센티브를 주자는 지적이다.

김영욱 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1일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16회 산업경쟁력포럼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저성장 고착화로 예전처럼 한계기업이 회생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 같은 측면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로 한 정부와 채권단의 결정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은 매각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빅2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며 “개별기업 대신 산업 전체를 봐야 좀비기업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가 불가피했다고 평가하지만 대우조선과 비교하면 법정관리의 정당성이 상당히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부실 대기업 대주주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데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회사는 임직원 평가 때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해 벌점 대신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긴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상시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제도와 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령 정부는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추진 체계를 상시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이 관치금융에 의해 왜곡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부실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본시장과 도산법원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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