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기준금리, 넉 달째 '동결'…딜레마 빠진 한국은행

입력 2016-10-13 10:15:38 | 수정 2016-10-13 1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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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0월 기준금리를 동결 결정했다. 내수·수출 부진 등 국내 경제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10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동결 결정했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후 넉달 째 동결한 것이다.

앞서 시장 전문가들도 10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점쳤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시장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8.0%가 10월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투협 측은 "이달 한은의 수정경제전망 발표를 앞두고 성장둔화 우려 등이 금리인하 기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급증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등이 금리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10월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 발표 후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시장에선 내년 경기도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7월 내년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연구기관에선 내년 성장률이 2%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전반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지난달 말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 투자 등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지긴 마찬가지다. 주력 수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갤럭시노트 7 리콜사태, 파업 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으면서 수출 전선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는 설상가상 품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박성우 NH선물 연구원은 "구조조정과 김영란법 실시로 내수위축, 제조업 가동률 및 교역량 부진으로 수출 경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삼성전자 사태까지 더해져 경기 하방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므로 한은의 경기인식 변화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업계 안팎에선 한은의 금리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연내 가시화 될 미국의 금리인상,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등은 금리인하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는 고조되는 상황이다. 12일(현지시간) 공개된 9월 FOMC 의사록에는 위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동결 의견 못지않게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경제 활동이 강화되면 빠른 시간 안에 연방기금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탠리 피셔 미국 중앙은행(Fed) 부의장은 "대부분의 Fed위원들이 연내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내적으로는 가파르게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고민거리다. 가계부채 규모와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지난 8월 범정부적 차원의 관리방안이 나왔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6조1000억원(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어난 것이다.

이는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8월(8조6000억원 증가) 보다는 낮지만 2010년에서 2014년 9월 평균 증가 규모인 1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4배에 가까이 늘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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