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연체이자 징수 관행 개선…"금융사, 하루치 더 받았다"

입력 2016-10-09 14:05:45 | 수정 2016-10-09 14:05:45
일부 금융회사들이 대출 연체이자를 하루치 더 받아왔던 관행이 개선된다. 신용카드 회사들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도 이틀 내에 통지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을 내년 1분기까지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연체이자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부터 일 단위로 연체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해 하루치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고 있다.

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간동안 당사자가 얻는 이익을 말한다. 대출의 경우 만기 전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는 것이다. 원리금 연체 등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는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환시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마이너스대출(한도대출)에 있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하루치 연체이자를 더 받아왔다. 한도대출의 한도 소진으로 대출이자가 인출되지 못한 경우, 연체이자는 한도소진 다음날부터 계산돼야 하는데 한도소진일부터 부과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키로 했다.

신용카드 연체정보도 연체일로부터 2영업일 안에 통지하도록 한다. 8개 전업카드사 중 5개사는 연체가 발생하면 2영업일 안에 통지하지만, 롯데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등 각각 3영업일 4영업일 5영업일 등 통지 시기가 다르다. 금융 소비자가 연체 사실을 늦게 인지하면 연체 정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해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회사가 5년 이상 연체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대출시 활용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소멸시효 5년이 지났거나 채권이 매각된 경우,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린 경우에 금융회사는 원칙적으로 연체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거절해 왔다.

금감원은 이같이 부당한 연체 관행들을 관련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포토슬라이드

POLL

군 복무기간은 어느 정도가 타당하다고 보세요?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증권

코스피 2,072.79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0.80% JYP Ent. 0.00%
원림 0.00% 인성정보 -0.49%
태광산업 -0.61% 원익큐브 -0.19%
SK가스 -1.75% 동운아나텍 +1.79%
SK디앤디 -1.21% 툴젠 0.00%

20분 지연 시세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에스디... +0.75%
현대차 -1.30%
삼성물산 +0.81%
POSCO +3.73%
LG화학 -0.37%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0.79%
지엔코 -9.84%
CJ E&M +10.80%
클리오 -0.62%
광림 -7.05%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엔씨소프트 +4.71%
LG전자 +1.49%
OCI +1.46%
삼성전기 -0.76%
미래에셋대... -1.6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메디톡스 +0.17%
코스메카코... +2.02%
솔브레인 +2.36%
이녹스 +0.91%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