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대선

금감원, 하반기 증권사 특별현장검사 실시

입력 2016-09-19 12:36:41 | 수정 2016-09-19 12:36:41
금융감독원은 19일 증권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객자금 횡령 등 금융사고에 대해 하반기에 특별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발생하는 불법 행위의 피해금액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횡령과 사기 등으로 증권사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8건, 113억원에 달했다. 건별 피해금액은 평균 14억1000만원이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의 상향 조정도 검토 중이다.

또 내부자신고제와 명령휴가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명령휴가제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이 기간 다른 임직원이 검사를 실시해 비위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은행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이익제공 관행을 시정하도록 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은행이 지자체와 대학 등에 제공한 출연금은 연간 2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은행들이 주거래은행에 선정되기 위한 이익 제공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편의주의적 영업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연금보험보다는 판매수당이 많은 '연금전환 특약 부가형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과도한 판매목표 할당 관행도 시정키로 했다. 성과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영업점의 성과평가지표가 불건전영업행위 등을 야기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 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자체관리 기준과 형 교육실시 방안 등 마련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세부이행 과제별로 관련 금융업계와 데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가급적이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사항을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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