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궁지에 몰린 옐런…'금리인상 카드'로 돌파하나

입력 2016-09-11 19:10:50 | 수정 2016-09-11 21:13:58 | 지면정보 2016-09-12 A23면
서머스 '옐런 낙관론' 강력 비판
버냉키 '옐런 매파 발언' 부적절

한상춘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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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학자들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 경기 진단과 처방을 놓고 ‘21세기 블로그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두 학자 간 설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닛 옐런 Fed 의장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통화정책의 기본 잣대인 경기 진단부터 엇갈린다. 지난 1년간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둔화세가 뚜렷하다(작년 3분기 2.0%→4분기 0.9%→올해 1분기 0.8%→2분기 1.1%). 두 분기 연속 성장률로 경기를 판단하는 미국경제연구소(NBER)도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추이다. 실제로 경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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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금리와 양적완화로 금융위기 극복에 나섰던 버냉키는 ‘완만한 회복 기조’라는 종전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잭슨홀 미팅 이후 옐런은 더 ‘낙관적’으로 변했다. 옐런의 이런 경기 진단에 서머스는 “너무 안이하다”며 오히려 “장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반박했다.

서머스가 금융위기 이후 줄곧 주장해온 장기침체론은 1938년 당시 하버드대 교수였던 엘빈 핸슨이 처음 주장한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가설을 총공급(AS) 곡선과 총수요(AD) 곡선으로 설명하면 AD 곡선은 투자와 저축을 의미하는 ‘IS 곡선’, 유동성 선호와 화폐 공급을 의미하는 ‘LM 곡선’에 의해 도출된다. AS 곡선은 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시장을 망라하는 ‘AD’가 ‘AS’보다 부족하면 경기침체는 구조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머스의 주장이다.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에 버냉키와 옐런은 ‘과잉저축 가설’로 대응한다. 논리는 간단하다. 저축이 소비보다 많으면 경기가 둔화한다는 ‘절약의 역설’이다. 미국처럼 총수요 항목별 소득 기여도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는 경제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버냉키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미국 경제가 나라 안팎으로 ‘쌍둥이 과잉 저축론’에 시달리고 있다고 봤다. 미국의 주요 수출지역인 아시아 국가가 외화를 과다하게 쌓고 있는 점이 경기 회복세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쌍둥이 과잉 저축론이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을 중시해 옐런은 앞으로 경기가 더 견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책 처방도 다를 수밖에 없다. 서머스는 일시적인 ‘마약’에 불과한 금융완화정책을 하루빨리 철회해야 할 ‘악습’이라고 평가절하한다. 그 대신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리고,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장기침체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정책에 대해 버냉키와 옐런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자신의 통화정책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오히려 서머스가 주장하는 케인지언 정책 처방은 ‘한물간 이론’이라고 폄하한다. 2차대전 이후 고성장할 때는 금융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시기와 맞물리는 실증적 자료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릴 Fed 회의를 앞두고 논쟁이 더 격해지고 있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견해도 엇갈린다. 서머스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데 추가 금리 인상을 논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작년 12월에 단행한 첫 금리 인상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4대 거시지표(성장, 물가, 고용, 국제수지) 중 가장 양호한 실업률도 금융위기 이후 버냉키와 옐런이 주도해온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비전통적 통화정책 효과를 반영한 거시경제 모형(DSGE: 충격 발생 때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 전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온다. 실업률이 떨어졌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버냉키도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경기가 완전하지 않고, 고용지표도 노동 생산성이 부진해 총수요 항목(소비, 투자, 수출) 중 유일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민간 소비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조만간 물가가 목표치(2%)에 도달할 것이라는 옐런의 시각에도 부정적이다.

출구 전략 추진이 너무 늦어진다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해온 옐런이 금리 인상에 전향적 발언을 한 잭슨홀 미팅 이후 궁지에 몰리고 있다. 과연 이달 Fed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상 카드’로 정면 돌파할 것인지가 시장 참여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Fed 회의를 열흘 앞두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0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다.

한상춘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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