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물량 조절해 대출 억제 나선다…1257조 가계부채 관리

입력 2016-08-25 12:16:30 | 수정 2016-08-25 13:41:19
1257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주택공급관리'를 포함시켜 주택시장의 공급물량을 제한하고 부채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25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257조원(가계대출 1191조3000억원+판매신용 65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금융위 측은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라며 "금융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 접근,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리방안의 핵심은 '주택 분양시장 관리방안'이 추가된 점이다. 정부는 그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규제에 나섰으나,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자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집단대출(11조6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였다. 지난해 말(12.4%)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집단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 부터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조절하고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 조정 등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허가 단계에선 국토부·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합동 시장점검을 하는 등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공급을 관리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선 보증제도를 개편하고 은행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으로 운영하고 보증건수 한도를 기관별 2건에서 도합 2건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잔금대출 제도도 개선해, 중·저소득층에게는 금리를 우대하고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살피며, 필요한 경우엔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의 경우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전세대출은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전세대출상품을 출시해 유도할 계획이다. 즉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이 전세보증료율 인하 등을 우대하는 것이다.

이밖에 신용대출은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해 건전화를 유도하고, 상호금융권은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 점검,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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