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 DB화

입력 2016-08-22 19:06:11 | 수정 2016-08-23 00:18:53 | 지면정보 2016-08-23 A22면
3돌 맞은 자본시장조사단
향후 비슷한 사건 조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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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출범 3돌을 맞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축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조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사단은 검찰에 고발 혹은 통보했던 사건들을 유형별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승인받았다.

이 시스템에는 조사단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이상동향을 통보받고 조사한 사건이나 조사단이 자체 인지한 사건들이 검찰로 넘겨진 후 기소가 됐는지, 기소 후에는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등이 사건 유형별로 축적된다.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사건들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넘겨진 사건에 한해 시스템에 포함될 예정이다. 예산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DB시스템을 활용해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단은 보고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특정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면 그 이유를 미리 파악해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조사할 때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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