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대선

금융위, 모험자본 육성의지 어디로 갔나

입력 2016-07-19 17:50:27 | 수정 2016-07-20 04:37:38 | 지면정보 2016-07-20 A20면
의욕적으로 신설한 투자금융연금팀, 1년만에 폐지 …뒷말 무성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육성 등을 목적으로 신설했던 투자금융연금팀을 1년여 만에 없애기로 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국은 자산운용과 내에 신설했던 투자금융연금팀을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투자금융연금팀에서 해온 연금제도 업무는 자산운용과에서, 크라우드펀딩 업무는 자본시장국 내 자본시장과에서 각각 나눠 맡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금융연금팀은 정식 팀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설립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조직이었다”며 “개인연금법과 크라우드펀딩 등 팀 내에서 다루던 제도들이 첫 발을 내디딤에 따라 업무성격이 비슷한 과에 흡수해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투자금융연금팀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연금팀을 통합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당시 금융위는 “별도 팀을 신설해 연금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을 혁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팀을 공식적으로 이끄는 팀장 인사가 지난해 7월 말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팀이 운영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남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투자금융연금팀을 없애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만 해도 광고 규제 등으로 제대로 된 성공 사례가 나오기 힘든 구조란 불만이 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려면 장외 모험자본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전담팀을 폐지하는 것은 국내 금융시장이 나가야 할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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