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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학연금도 대우조선에 소송

입력 2016-07-18 18:16:29 | 수정 2016-07-19 02:04:33 | 지면정보 2016-07-19 A24면
200억원대…국민연금 이어 손배소
마켓인사이트 7월18일 오후 4시13분

국민연금에 이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2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부정에 따른 피해에 대해 연기금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본지 7월13일자 A23면 참조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대우조선해양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외부 감사를 담당한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재호 전 사장을 비롯해 김갑중 전 재경실장 등 사내이사 2명과 조전혁 전 국회의원 등 사외이사 5명이 피고 명단에 포함됐다. 배상 청구액은 사학연금이 147억원, 공무원연금이 73억원으로 총 220억원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회계 분식을 통해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공시했고, 딜로이트안진은 부실 감사를 했다”며 “허위로 기재된 대우조선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경영진 10명,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을 대상으로 48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금 1~2곳이 추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기금들의 총 소송 규모만 1000억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2012~2014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규모가 5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연기금들이 회사 및 감사법인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피해액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삼일회계법인은 한솔신텍(옛 신텍)의 과거 분식회계로 투자 피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은행 등 기관, 소액주주들에게 57억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정소람 / 김대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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