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인하, 하방 리스크 감안…자본유출 우려없어"(종합)

입력 2016-06-09 13:50:23 | 수정 2016-06-09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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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상반기는 예상 성장률과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나 문제는 하반기"라며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현행 연 1.50%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1년 만에 낮춘 것이다.

◆ "문제는 하반기…재정정책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 대해 '글로벌 교역규모 축소'와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경기하방 위험'을 꼽았다.

그는 "상반기는 예상 성장률과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나 문제는 하반기"라며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실물경제와 경제주체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재정정책도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상반기 정부의 조기 재정 집행폭이 상당히 컸다"며 "하반기 가서는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데 대해선 우려했다. 그는 "금리가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 진 것은 사실"이라며 "국내 경제는 소규모 개방국가이므로 자본유출입 등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당장 자본유출입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고 봤다.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 은행의 외환건전성, 유럽·일본 등의 통화완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급속한 자본유출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브렉시트(영국의 유로존 탈퇴) 등은 우려할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며 "재닛 옐런 의장의 경제평가를 고려하면 인상 시기가 멀진 않은 듯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다만 영국중앙은행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실물 경제에 까진 파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총재는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금리인하로 추가 인하 여력은 낮아졌지만, 통화정책은 모든 상황을 전제로 놓고 운영하는 것이므로 인하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판단이다.

◆"금리인하, 구조조정 계획과 무관…데이터 디펜던트 원칙 따라"

이 총재는 "금리인하 결정은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 계획과는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물가를 포함한 거시경제안정·금융안정"이라며 "구조조정이 타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거시경제(소비, 투자 등) 영향을 파악해 결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책은행 지원을 위해 정부와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한 데 대해선 "구조조정의 보완적 역할이라는 점을 눈여겨봐달라"고 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있어 재정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 펀드는 비상계획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회 동의를 전제로 만들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원칙도 지켜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성된 펀드는 모두 집행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펀드는 캐피털 콜 방식(필요할 때만 수요에 맞춰 재원조달)이므로 전액이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난 2009년 20조 한도로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도 실제 집행한 금액은 3조9000억원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금리인하가 갑작스러웠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에 신호를 주려 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 커뮤니케이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불확실성이 높을 땐 그때의 상황에 맞춰 정책을 운용할 수 밖에 없다"며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제지표를 우선 살핀다는 '데이터 디펜던트(Data dependentt)' 원칙에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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