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국은행, 11조원 자본확충펀드 조성…구조조정 전방위 지원 나서

입력 2016-06-08 11:30:03 | 수정 2016-06-08 11:30:03
"구조조정 탄력 대응 위해 펀드 조성"…'관계장관회의' 컨트롤타워 마련

정부와 한국은행이 11조원 한도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5조~8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직접출자와 함께 간접출자(펀드)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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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_금융위원회



정부는 9월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시행한 후, 한국은행과 함께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구조조정 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한은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성되는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10조원 한도, 도관은행 경유)을 주된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필요 재원을 한번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 분담비율 등만 정해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마련되는 구조다.

한은의 돈이 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선정됐다.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1조원 한도)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한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수은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을 매입하며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는 펀드 운영은 내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펀드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한국은행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고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을 조기 회수토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적 부담을 초래하는 국책은행 지원에 대해 "철저한 자체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책은행의 자구계획 마련과 함께 조직·인력 쇄신, 성과주의 확대, 자회사 매각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산업은행의 비금융출자회사는 132개(2조4000억원 규모)다. 특히 중소·벤처주식은 개별매각에서 공개 일괄매각으로 전환하고 매각 가능한 출자회사는 최대한 조기매각 할 예정이다.

조선업·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고용·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주부진, 공급과잉 등으로 고용사정이 악화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의 기자재 업체 사업안정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 컨트롤타워도 조성한다. 2년 한시 공식 회의체이며 경제부총리(주재), 산업부·고용부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상임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밖에 안건에 다라 관계부처 장관 또는 기관장(금감원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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