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기업 구조조정, 국책은행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

입력 2016-05-05 13:48:12 | 수정 2016-05-05 13:54:1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제19차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하기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이주열 한은 총재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의견을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공식적인 첫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한은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한은 총재는 발권력 동원의 타당성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께서 국회와 소통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하신 말씀은 아주 적절하다" 며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이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지난 4일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정책의 윤곽이 나오면 국회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획득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손실 최소화 원칙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손해를 보면서 국가 자원을 배분할 권한은 없다" 며 "한국은행법상 확실한 담보가 있어야 발권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 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거론해온 한은의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에 신중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이 총재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민간회사인 AIG나 제너럴일렉트릭(GE) 등을 지원할 때도 출자보다 지원금 회수가 가능한 대출 방식을 주로 택했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며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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