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한국형 양적완화' 어려워져…금리인하 가능성도 약화"-유진

입력 2016-04-14 07:58:14 | 수정 2016-04-14 08:02:48
유진투자증권은 4.13총선 이후 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한국형 양적완화'가 현실화되기 어려워졌다고 14일 밝혔다.

한국형 양적완화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이나 주택담보대출증권을 매입해 시중에 돈을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100일 내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신동수 연구원은 "한국형 양적완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수 있는 재적의원 180석(5분의3)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러나 총선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확보에 그치면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과반석 확보가 어려워진 데다, 한국형 양적완화에 반대했던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현실화되기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신 연구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약화됐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형 양적완화가 어려워진데다 최근 경제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며 "금리인하에 보수적인 금통위원들의 성향까지 고려한다면 4월 금통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은 약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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