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전력자 감시 '강화'

입력 2016-03-28 12:00:00 | 수정 2016-03-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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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2차 개혁안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행과 금융권의 비합리한 행태를 시정하고, 국민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의 선진화와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진행해 현재까지 232개 세부과제 중 68.5%인 159개 과제를 완료했다.

◆ 자본시장 관행 개선…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2차 개혁은 1차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근절을 목표로 집중적인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내에서 투기세력과 불공정 거래 전력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부당 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투자설명서가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유상증자나 기업공개시 핵심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의 가입과 해지·서식 작성의 간소화를 위해 금융거래에 필요한 서식과 이용 절차를 합리화한다. 동일한 상품임에도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불평등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종 금융거래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액티브 X'로 대표되는 전자금융거래를 개선한다. 공인인증서·액티브 X·스마트일회용비밀번호(OTP)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하고 액티브 X가 필요없는 금융권 웹표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 다트·통합연금포털 한 눈에…금융정보시스템 개선

이용 방법이 복잡하고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금융정보 조회 시스템도 보강할 예정이다. 기존 시스템은 정보의 정확성이나 기업간 정보 비교 등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DART)의 경우 여러 회사의 공시정보를 일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상품 한눈에'는 상품별 정보를 늘리고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합연금포털의 경우 가입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휴대폰 인증 방식 가입을 추가하고 그동안 조회가 불가능했던 국민연금·사학연금 등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수정된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 투자자 책임투자 원칙 확립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선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 특정금전신탁 등의 피해 사례를 겪었음에도 손실이 나면 투자자의 책임보다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책임만 묻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불원·부적합 확인서가 투자위험 고지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종 금융교육을 통해 자기책임 원칙을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실적배당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원금보장을 약속하거나 투자자가 부당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보험·카드에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하고 대학 교양과목에 실용금융 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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