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ISA, '수익률'로 재편될 것…불완전판매 무관용"

입력 2016-03-03 11:13:31 | 수정 2016-03-03 13:07:24
금융위, ISA 비교공시 활성화…불완전판매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IB) 4월 초 최종 선정 예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은행·증권사들이 경품행사 등 이벤트를 통해 일시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지만 결국엔 수익률을 기준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3월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는 14일 출시되는 ISA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고의 평가기준은 수익률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비교공시 활성화 등 수익률을 통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불완전 판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판단할 경우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ISA시행에 따라 금융자문업 활성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전문적·중립적인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달 중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의 골자는 △자문대상 상품 범위 확대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온라인자문업 활성화 △자문-판매 융합플랫폼 구축 등이다.

임 위원장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IB) 선정을 통한 중소·벤처 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까지 중기 특화 IB 신청 접수를 받은 후 내달 초 5개 안팎의 증권사를 최종 선정한다.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2년 주기로 5개 내외의 중기 특화 IB를 선정할 예정이며, 1년 후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한 1~2개사는 교체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 1월 개시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도 순항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5개 중개업자 사이트를 통해 펀딩을 개시한 이후 한 달여동안 총 34개 기업(투자자 1133명, 투자금액 18억7000만원)이 펀딩에 참가했으며 10개(12억5000만원)기업이 펀딩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현재는 18개 기업이 펀딩을 진행중이고 이 가운데 6개 기업은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며 "조만간 성공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꾸준히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기반 강화, 거래편의성 제공, 펀딩성공기업 및 투자금 회수 지원, 유사업체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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