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세뱃돈…"한국판 ISA를 기대하라"

입력 2016-02-07 08:00:00 | 수정 2016-02-07 08:37:27
[국민저축 IS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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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 얘기 마저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에다 유럽중앙은행(ECB),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등 주요국이 잇달아 통화완화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재테크가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다. 다음달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관심이 간다. <한경닷컴>이 ISA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올해로 입사 7년차인 33세 직장인 A씨. 빠듯한 월급을 쪼개 부었던 적금이 만기돼 얼마 전 목돈 30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주변에서 펀드니 주가연계증권(ELS)이니 권유 할 때도 은행에만 착실히 돈을 쌓아뒀지만 요즘 들어 부쩍 재테크 생각이 간절하다. 틈틈히 여러 상품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경험이 없는터라 막막하다. 회사 옆자리 차장님은 올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며 이런 때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다고 목소리 높인다. 결혼도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고민만 깊어간다.

◆ 한국 ISA 3월 14일 시행…"획기적 세제 혜택"

저성장·저금리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오는 3월 14일 본격 시행된다.

A씨처럼 결혼을 앞둔 30대 젊은층부터 노후 준비에 나서야하는 40~50대 중년층까지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불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예, 적금은 물론 펀드, ELS 같은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계좌)'이라고 불린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 2000만원씩 5년 간 1억원에 한해 이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일종의 '비과세 계좌'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ISA는 과거에 없던 획기적인 세제 혜택"이라며 "글로벌 과세제도를 잘 반영한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ISA는 계좌 내 금융 상품의 이익분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구간이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5년 간 1억원을 꽉 채웠다고 가정하면 수익률 2.5%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셈이다. 비과세 구간을 넘어선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기존 15.4%보다 낮은 9.9% 만을 분리 과세한다.

비과세 구간이 200만~250만원에 불과해 큰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 같지만 초과 이익분에 대한 세금도 낮아 효과가 적지는 않다.

1년 동안 500만원의 금융 수익을 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77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ISA에 가입한다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총 24만7500원,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입자는 29만70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금만으로 3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인 셈이다.

ISA가 일반 계좌보다 유리한 점은 또 있다. 기존 계좌가 여러 개의 금융 상품 중 수익을 낸 상품의 손익만을 대상으로 과세를 했다면 ISA는 모든 금융 상품의 손익을 더한다. 손실을 낸 금융 상품이 없다면 세금도 같지만 손실을 냈을 경우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 일본 ISA 증시 상승 촉매…한국, 주식 포함 안돼

ISA는 1999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어 2014년 일본에서도 시행했다. 영국의 경우는 예금형과 증권형을 분리했고, 일본은 예·적금을 아예 배제했다.

은행에만 묶여있는 국민 재산을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상장 주식과 펀드 등만을 계좌 안에 담도록 했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일본 ISA를 통해 들어온 자금(투자액)은 5조1934억엔에 달한다. 이는 2014년 제도 도입 초기 1조34억엔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계좌 수는 2014년 650만3951계좌에서 지난해 6월 921만 2167계좌까지 증가했다. 투자액의 31%는 상장 주식에 유입됐고 나머지 60%는 펀드에 몰리면서 일본 ISA는 일본 증시 상승에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일본 ISA 계좌 보급률은 제도 도입 초기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았지만 최근 20~40대 자산 형성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 ISA는 영국이나 일본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해외의 경우 의무 가입 기간이 없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5년 간 인출할 수 없다. 다만 결혼이나 긴급 자금 마련이 필요한 15~29세 젊은층은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대해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의 오사키 사다카즈 위원(도쿄대 법학부 객원교수)은 "제도 자체가 이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인데 5년 동안 의무 가입해야 하면 손실이 날 경우 문제가 생긴다"며 "개인이 융통성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ISA에 가입할 때 몇 가지 주의점도 있다. 투자금이 아닌 수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 때문에 이자율이 낮은 예·적금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펀드나 ELS 등을 선택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예·적금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주식형 펀드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 사람 역시 ISA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현재도 비과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2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이용하면 된다.

권민경 /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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