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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선 해운 등 5대 취약산업 대수술 시동…1.4조 선박펀드 조성

입력 2015-12-30 14:33:07 | 수정 2015-12-30 14:40:01
정부가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대 취약 산업에 대한 전방위 구조조정안을 확정했다. 조선산업의 경우 '다운사이징'에 초점을 맞추고 해운 산업은 선박펀드를 조성해 구조적인 경쟁력을 강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 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별 구조조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정부내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 해운 철강 등 경기 민감형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조선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경기 민감산업의 경우 개별 기업 재무구조 개선만으로는 정상화가 어렵고, 국내외 공급과잉 등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조선업의 경우 과잉공급, 과당경쟁 상태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운사이징'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형사와 중견사 모두 경쟁력이 없는 부문을 과감히 축소하는 다운사이징을 실시하고, 각 사별로 경쟁력 있는 부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사의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한 경영정상화 추진이 어려울 경우엔 인수합병(M&A), 청산 등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장기간 침체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산업의 경우 단기적 유동성 부족 문제와 함께 근본적인 선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장기 존립을 위한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만들어 나용선(BBC) 방식으로 선박 신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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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 방식이란 용선 종료시 소유권이 선박펀드에 있어, 해운사(용선사)가 매각과 선가 하락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다. 운용 리스로 회계처리하므로 부채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해운사가 선호하는 선박 건조 방식이다.

선박펀드는 운영 초기 12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후 수요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임공표제를 강화(대상확대 및 운임 협상 범위 축소)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선사들의 덤핑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공급과잉,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업종도 자발적인 설비조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설업의 경우 감소하는 시장 규모에 맞춰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 퇴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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