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냉온탕식 규제 아닌 선진국형 여신심사 시스템 도입"

입력 2015-12-14 12:48:47 | 수정 2015-12-14 13:14:41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발표..."LTV DTI 규제 환원할 계획 없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새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기사 이미지 보기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4일 새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4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 기자실에서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새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손 국장은 "그동안 당국의 대응노력으로 금리상승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은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이라는 바람직한 금융관행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과거처럼 강화된 기준으로)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경기부양 차원에서 LTV·DTI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그는 "정부는 냉탕 온탕 식의 직접 규제보다는 빚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가계 부채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의 일문일답.

-총체적 상환부담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산출하고 이를 은행 자율로 사후관리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손 국장)사후관리가 대출규모 제한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보면 조기경보대상에 포함되거나 은행 스스로 차주와의 상황부담 감소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그 기준이되는 스트레스 레이트 산출방법이 가이드라인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등) 기타 부채의 잔액과 만기 상환구조까지 필요하다. 신용카드업계는 카드 사용한도를 설정할 때 업권별 만기 감안하는데 은행연합회는 대출잔액만 규정돼 있다. 대출 구조는 규정이 없는데 이번에 구조를 활용할 것이다."

-은행의 자율성에 맡기면 느슨하게 적용하거나 타이트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손 국장)차주 상환능력 판단은 은행 여신심사의 기본이다. 어차피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고 그것은 지키지 않았다고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은 없다. (윤 부장)표준 DSR도 각 대출종류별로 금리와 만기를 파악해야 한다. 대출종류별 만기와 금리 조사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실질 DSR을 적용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의 작성과정에 은행들이 4개월정도 직접 참여했다. 다양한 의견을 감안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규제가 될 것이다. 지난주 의결이 됐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를 해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이 내규를 만들 것이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대비책은.

"미국이 금리 올리더라도 한국 금리가 바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경우 현재의 대출구조로 대응이 어렵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실시하는 것이다. 리스크 관리 충분히 될 것이다."

-시행시기를 왜 지방은 5월로 잡은 것인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다. 또 만기 경신이나 연장할 경우도 신규대출로 취급해 새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나.

"(손 국장)그동안 여신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지난 7-12월 15차례 회의를 했고 그 결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많은 절차를 거쳤다. 파악한 결과 지방과 서울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었다. 수도권은 DTI 규제가 있어 소득파악이 된 반면, 지방은 소득파악이 안돼서 일시에 시행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시행 전산작업 콜센터 교육 지점준비 등 시행 준비 기간이 1개월이상 소요되겠다는 은행들의 의견이 있었다. 기술적인 의견때문에 1개월정도 늦춘 것이고, 지방은 3개월정도 여유를 둬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번째 질문에는 DSR이 적용된다. 심사할 때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윤 부장)지방시행시기 은행권쪽에서 그동안 시행시기를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정해야 안착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분한 준비기간, 지방의 경우 DTI 적용되지 않아 3개월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다.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간에 적용되는 모든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은 대출금액 증액이나 거치기간연장은 신규가 아니다. 거치기간 연장도 예외는 있다."

-집단대출에는 가이드라인 적용하지 않겠다는데.선분양 시행시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인데 보증하는 시행 시공사의 연체율 부실채권비율 높고 그 비율이 증가세다. 이들의 보증을 믿을만한가. 그리고 일반 서민금융 지원책 다양하게 마련했지만 국회에서 무산됐고 법안도 폐기될 위기다. 1금융권에서 대출 총액 제한되거나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손 국장) 갑자기 집단대출이 증가하다보니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를 하고 있다. 사업장에 사업성 평가를 엄밀히 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가장 바람직 한 것은 은행 자율적 리스크관리고 그것이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서민금융 지원은 기존의 신용보증기금과 행복기금 등을 합친 것이다. 기존 상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업황과 연관없이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은 차례대로 진행될 것이다."

-내년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70만호다. 업계에선 초과공급을 걱정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라든지 그런 부담때문에 집단대출을 배제한 것 아닌가. 그리고 스트레스레이트를 매년 12월 한번만 측정한다고 했는데 DTI한도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인데 보험가이드라인 주요골자는?

"(손 국장)집단대출을 예외로 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경기도 당연히 고려를 했다. 건설사 의식한 것 아니냐고 하는데 경기는 조선해운철강뿐 아니라 건설사도 워크아웃이나 자율규제해야 할 곳 많다. 해외플랜트 국내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그렇다. 주택담보대출 기간은 주로 3년 5년이다. 5년단위 갱신은 금리 인하시기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다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정가능하다. 보험권 가이드라인은 지난 11월20일 시작 4-5개월 정도 걸려서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장)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집단대출 직접제어는 바람직 하지 않다. 가계부채 연착륙과 관련해서 집단대출 총량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스트레스레이트 즉시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거 5년의 한국은행의 신규 가중평균금리를 냈는데 11월에 1년에 1회정도로 충분하다. 너무 자주 변경할 경우 시장에 혼란줄 것이다. 상황이 변할 경우 얼마든지 제도를 현실적으로 고칠 수 있다. 11월에 이미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의견을 모았고 보험권은 12월중에 생보협회 중심으로 태스크포스 구성해서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분할상환방식을 권유한다. 안내를 강화한다.'라고 돼 있다.

"(손 국장)대출을 실행할 때 상담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1차적으로 권유가 이뤄지겠지만 대부분 권유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칙적으로 취급한다'로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다."

-DSR도입해서 대출받았는데 DTI 적용해서 빡세게 심사하겠다.

"(손 국장)DSR은 사후관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체율을 연관관계를 비교하니 DTI보다는 DSR로 상환능력을 잘 설명할 수 있었다. 은행권에서 대출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지 여부는 봐야하겠지만 해외에서 DSR을 심사지표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후관리지표다.'라고 할 수 있다." (끝)

최명수 한경닷컴 증권금융 전문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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