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증권범죄 사례 더 면밀히 볼 것…금융사는 내부통제 강화·신뢰확보 해야"

입력 2015-12-03 12:00:37 | 수정 2015-12-03 1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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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장 질서를 해치는 자전거래 등 증권범죄 사례를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1층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이 더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들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면 금융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해결해야 할 주요 금융현안으로 가계부채 관리,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꼽았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연착륙을 돕기 위해 현재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준비중"이라며 "현재 은행 실무진을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은행 여신심사를 '담보' 위주에서 '차주의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은행 대출거래를 이용할 시 비거치식,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스트레스 레이트' 제도를 도입해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능력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먼저 수시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을 이달 안에 선정하고 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C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D등급 기업은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시장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업중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은 이달 중 마무리 할 계획이며, 유암코 구조조정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유암코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에서 정상화 가능성, 매입 용이성 등을 고려해 예비 투자대상 선정을 고민중이다.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금융개혁 과제의 절반 이상이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진행할 수 있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로 금융개혁안이 시행돼 금융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내년에도 현장 중심 경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일장소 재방문 등 개선 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금융개혁회의는 내년초 자문단 위원과 함께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로 개편된다. 또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해선 정기적(월 1회)으로 점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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