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공모펀드 성과보수 제도 개선…인터넷銀, 대주주 적격 심사 강화"(종합)

입력 2015-10-07 16:05:59 | 수정 2015-10-08 0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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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이 공모펀드 성과보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선 예비인가 과정에서 지분구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과급 과도하게 지급 시엔 단기적 위험 추구 부작용 가능성"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적극 운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공모펀드 운용과 관련한 성과보수 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여도 고정보수를 지급한다"며 "이대로 가다간 건강한 펀드시장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다만 공모펀드 운용자에 성과 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엔 단기적으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외국 사례를 살펴보고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업계 화두로 떠오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컨소시엄의 지분 구성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 효성의 해외도박설, 공금횡령 문제는 물론 KTSK텔레콤, NH투자증권 등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받는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드는데 감독원으로부터 검찰에 통보된 회사가 주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며 "횡령이 빈번히 일어나는 회사가 후보로 올라온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대주주라면 금융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안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사업자들에 대해 지분구조는 물론 대주주 적격성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는 카카오뱅크(카카오, KB국민은행, 한국금융지주, 텐센트 등)와 K-뱅크(KT, 효성 ITX, 노틸러스효성, 현대증권, 우리은행 등) I-뱅크(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NH투자증권 등) 등 3개 컨소시엄이 참여 중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 중 K-뱅크, I-뱅크의 경우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
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중복해 들어가 있다"며 "두 은행이 허용될 경우 경쟁업체 주주가 동일하게 돼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선정 기준인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전문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인가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며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업계 구조조정 필요…협의체 통해 논의중"

최근 3조원대 부실이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해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처리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며 "3조원 넘는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데 대해 불가피한 회계처리였는지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투명한 점이 있다면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대응 방향을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실사 후 함께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우조선해양을 넘어 조선업계 전반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업계의 구조적 불황은 어느 한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만으로는 어렵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최근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설립 과정 중에 논란이 일고 있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재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주도하는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에서 추천했고 금감원 현직 간부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매사에 간섭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고 비판한데 따른 답변이다.

이밖에 임 위원장은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오는 12월까지 인하하고, 외제차 사고 때 외제차 대신 동급의 국산차를 렌트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외제차 사고 때 가격대가 비슷한 국산차로 렌트하고 경미한 사고는 과도한 수리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임 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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