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면밀히 살필 것"

입력 2015-10-07 11:18:05 | 수정 2015-10-07 11:19:17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사업자들에 대해 지분구조는 물론 대주주 적격성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대주주라면 금융 관련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혐의와 조현준 효성 사장의 공금횡령 유죄 확정 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 컨소시엄 중 KT컨소시엄과 인터파크 컨소시엄의 경우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중복해 들어가 있다"며 "두 은행이 허용될 경우 경쟁업체 주주가 동일하게 돼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선전 기준인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전문가가 아닌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권 인가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며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히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수행할 대주주가 없는 컨소시엄 체제에서 혁신성을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예비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채선희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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