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 제도가 뭐길래…한화투자 제도 중단 왜?

입력 2015-09-18 16:43:26 | 수정 2015-09-21 07:06:03
'파격'의 한화투자증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15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투자권유대행인 폐지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권인 제도에 대해 2000년대 후반에 도입돼 정책적으로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고 보고 있다.

18일 한화투자증권은 전날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투권인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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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사진)는 하루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 '투자권유대행인 계약 관련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해 "투권인 제도는 회사가 1년에 한번 계약을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한 달 전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감장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의 약관인 위탁계약서에 자동 갱신이 명시돼 있음에도 투권인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투권인 제도 운영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 추가 해명자료를 통해 "고객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는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아 회사의 최우선 경영정책인 고객보호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객보호 정책의 핵심은 직원이 성과급을 더 많이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의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고객 자산의 빈번한 매매를 유도하는 영업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권인의 보수 지급구조가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60~70%)을 지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화투자증권 고객보호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이 증권사 관계자는 "투권인 제도 중단은 고객보호라는 최우선순위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며 "실제로 투권인 제도 중단뿐 아니라 고객보호를 위해 직원의 약정 매매 회전율을 200%로 제한한다든지,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의 수수료 수익을 동일하게 책정한다즌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미 2000년대 후반에 도입돼 정책적으로 상당 부분 안정화된 투권인 제도에 대한 한화투자증권의 입장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2000여명이 넘는 투권인과 계약 중인 국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투권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무분별한 판매를 막기 위한 자체 준수 규범이 있고, 가입 시 지점에서 한번 더 동의를 얻는 등의 다양한 안전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며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많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5~6년 이상 지나면서 안정화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지점단위별로 투권인과 개별계약 맺고 표준판매 절차를 지키도록 한다"며 "실제 판매 권한과 책임 역시 투권인이 아닌 영엄점 전담직원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내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투권인 계약에 대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년 계약 이후 자격 유지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연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한화투자증권은 이례적인 경우라고 언급했다.

투권인 제도는 투자자(고객)에게는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과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목적으로, 증권사에는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판매채널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06년에 도입됐다. 현재 57개 증권사 중 26개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투권인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를 증권사에 소개해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투권인은 해당 고객의 계좌에서 발생한 증권사 수익 중 일정 비율만큼을 보수로 받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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