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 위헌 논란 집단 자위권 법안 중의원 강행 처리

입력 2015-07-16 14:36:47 | 수정 2015-07-16 14:36:47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은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11개 법안 중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포토슬라이드

POLL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노동3권 보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통화의 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권

코스피 2,473.06
종목 검색

인기검색 순위

코스피/코스닥 인기검색순위
코스피 코스닥
SK케미칼 -1.27% KG ETS +3.88%
SK가스 +0.21% 청담러닝 0.00%
SK하이닉스 -2.35% 툴젠 -0.13%
SK디앤디 +1.44% 서울전자통... +0.35%
한화테크윈 +11.75% 엔지켐생명... -3.05%

20분 지연 시세

스타워즈 수익률 Top5

스타워즈 누적수익률 1~5순위 목록
수익률Top5 참가자 수익률
스타워즈 전문가 매매내역을 문자로 »

외국인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삼성전자 -3.25%
LG화학 +0.26%
LG +2.88%
만도 -1.34%
넷마블게임... -1.98%
외국인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셀트리온 -8.80%
서울반도체 +0.77%
파라다이스 0.00%
CJ E&M +0.71%
컴투스 -1.39%

20분 지연 시세

기관 순매수

기관 순매수 코스피
코스피
LG전자 +6.75%
NAVER -0.49%
한국항공우... +17.82%
현대차 +0.66%
한미약품 +7.29%
기관 순매수 코스닥
코스닥
CJE&M 0.00%
SK머티리얼... +5.42%
이오테크닉... +3.32%
휴젤 +4.56%
메디톡스 +1.87%

20분 지연 시세

포토

HK여행작가 자세히보기 제6회 일본경제포럼 한경닷컴 로그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