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전 관세청장, 세무사회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조세일보

입력 2015-06-26 15:08:13 | 수정 2015-06-26 15:08:13
조세·회계뉴스 전문지 조세일보가 백운찬 전 관세청장(사진)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시절 시혜를 베푼 정구정 현 한국세무사회장으로부터 금품지원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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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청장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백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관세청장에서 물러난 직후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되는 한편 정 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 산하 전산법인 한길TIS 대표이사 집무실을 상당기간 동안 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청장은 또 세무사회 고문으로 위촉된 이후 정기적으로 고문료 성격의 금품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관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유관 정부부처 퇴직자들을 고문으로 영입한 전례가 없다.

조세일보는 "전직 공직자가 재직시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하 협회에 혜택을 베풀었다는 이유로 퇴직 후 협회 고문으로서 뚜렷한 업무실적도 없이 금품을 받는 것은 형법상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 법률전문가의 시각을 인용 보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특별법인 세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기획재정부 산하 유관협회로, 기재부 세제실은 세무사자격자에 대한 징계권과 세무사 관련법률 입안, 한국세무사회 회칙 승인권, 훈포장 상신권 등 세무사회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전 청장은 지난 25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부산지방세무사회 투표장에서 "(고문료는)세무사회의 정식 절차를 거쳐서 받은 것"이라며 "전직 의원, 장차관 출신 등이 고문으로 있고, 다른 후보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문제삼으면 누가 세무사회 고문을 맞으려고 하겠나"라고 항변했다.

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백 전 청장 금품수수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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