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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회복 재시동…재정·통화 공조 '관건'

입력 2015-06-26 08:37:48 | 수정 2015-06-26 08:37:48
KDB대우증권은 26일 정부 주도의 경기 회복이 다시 시작됐다며 앞으로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경기 부양 기조를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포함한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대일 연구원은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규모는 시장 논의에 부합한 것"이라며 "예정대로 집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을 0.3~0.5%p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기 국회가 내달 7일 종료되는데다 여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임시 국회 일정을 예상하기 어렵다"며 "9월 정기국회까지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일정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의 이번 발표로 재정과 통과정책 간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실행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3.5%에 그칠 것으로 봐 매우 완만한 장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9월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도 상당히 경기 부양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적 재정 운용으로 한국은행 금융완화 사이클도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서 연구원은 "7월 발표될 한국은행 '하반기 경제전망'도 정부의 비슷한 경기 인식을 보여줄 것"이라며 "분기별 1%대 탄력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책 실행 속도와 통화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민경 한경닷컴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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