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세수부족 반영해 성장률 하향…소비·투자 회복 조짐"(종합)

입력 2015-04-09 13:17:07 | 수정 2015-04-09 13: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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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부족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며 "다만 소비와 투자 등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 금통위는 4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에서 동결하고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했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9%에서 0.9%로 대폭 낮췄다.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해 두 차례에 이어 지난달에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도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고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단행한 금리 인하 효과가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습"이라며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올해 수출 여건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른나라 통화에 비해 원화가 달러 대비 절하폭이 적었기 때문에 환율이 불리한 영향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중국의 성장세 둔화되고 가공무역에 대한 중국의 규제 등을 보면 수출 여건은 어렵다"고 우려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데 대해선 '세수부족'을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세수부족이 큰 규모로 났던 게 2013~2014년으로 당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올해도 지난해 만큼의 세수부족을 예상해 전망치 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부족이 생기면 해당연도 성장률 뿐 아니라 다음해 성장률도 영향을 준다"며 "이를 감안해 경기회복을 위해선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1.9%로 낮춰잡아 이목을 끌었다. 한은은 지난 1월에도 물가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1.9%로 큰 폭 하향 조정했다.

그는 "물가가 낮아질 것을 미리 예상해 지난달 금리를 낮췄다"며 "1분기 물가 실적치가 낮아진데다 국제유가가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반영해 큰 폭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0%대 상승에 그치면서 디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로, 15년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다.

한편 이 총재는 현재 실질금리 수준은 실물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질금리를 산출할 때는 어떤 물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사용해 실질금리를 구해보면 제로금리인 미국과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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