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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양날의 검' 된 안심전환대출

입력 2015-04-03 09:57:06 | 수정 2015-04-03 09:57:06
한국경제가 안심전환대출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내놓은 대출 상품이 흥행몰이에는 성공했지만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의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출시(지난달 24일) 이후 현재까지 26조원어치가 팔렸다. 정확하게는 25조9492억원, 25만7946건(1.2차분 합계)이다.

당초 연간 판매 한도액을 20조원(월 한도액 5조원)으로 설정했던 정부의 수요 예측은 보기좋게 빗나간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수요가 이렇게까지 몰릴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취지로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했다. 실제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가계부채의 질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총량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대출 대상에 저소득층이 배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정치권에선 저소득층이 몰린 2금융권에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론에 떠밀려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기엔 치러야할 부담이 너무 크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 판매한 전액을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구조다. 은행은 판매 금액만큼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은 주금공이 지게 된다.

당초 주금공은 올해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포함해 총 35조원의 MBS를 발행키로 계획했다. 그러나 한도를 20조원 증액하면서 MBS 예상 발행 규모는 55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주금공은 관련법상 자기자본의 50배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확대하면서 MBS발행 물량이 한도액 수준까지 증가, 자본금 압박이 심화된 것이다.

증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증자를 하려면 1대 주주인 정부의 세금과 2대 주주인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다.

MBS 발행 과정도 우려스럽다. MBS 발행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리면서 조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대출 증액으로 인한 MBS물량 부담을 시장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정부는 한국은행의 출자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한은의 책무인 금융안정 기능과도 연결된 문제"라며 "공사에 대한 출자를 발권력 남용의 시각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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