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號 1년…소통·경제전망·독립성 논란은 과제

입력 2015-04-01 14:23:17 | 수정 2015-04-01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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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소통에 대한 비판이 가장 아파"
내수부진·양적완화 속 사상 첫 1%대 금리시대 열어
시장 평가는 무난…"신호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있어"


"한국은행은 경제의 어려움에 대처해 통화완화 기조를 확대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한은 정책 대응에 대해 시기나 강도, 소통 등의 면에서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한국은행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밝힌 소회다.

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았다. 정통 한은맨인 이 총재의 귀환으로 한국은행 안팎은 기대감을 키웠지만 소통, 경제전망, 독립성 부문에서 논란이 불거진 점은 큰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 차례의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먼저 이 총재는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당일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내수가 얼어붙고 세계 경제 둔화, 주요국의 양적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준금리를 연 1.75%까지 낮췄다. 역사상 처음으로 1%대 금리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2분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지난달 31일에는 회사채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고 3년·5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사상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하락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소통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총재 취임 직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경제심리는 꽁꽁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금리 방향성은 인상이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그러다 한은은 7월 들어 갑자기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한 달 만인 8월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취임 직후 줄곧 "금리 조정시 신호(시그널)은 적어도 2~3개월 전에 주겠다"는 이 총재의 발언과 대비되는 결과였다.

올해 3월 단행된 금리인하 역시 '깜짝 인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통위 이틀전 공개된 2월 금통위 의사록을 통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장에 기대감을 심어주기엔 기간이 너무 짧았다.

최근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 총재 역시 "소통 논란이 가장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1년간 가장 아픈 점은 소통에 대한 비판"이라며 "경제가 바랬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어긋나면서 원활한 소통에 제약이 있었고 경제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빗나간 경제전망은 시장과의 소통에 장애물로 작용했다.

지난해 한은은 4% 성장률 전망을 제시하며 장밋빛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기활력이 둔화되고 민간 연구기관들이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7월에 이르러서야 부랴부랴 성장률을 내려 잡았다.

결국 지난해 10월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3.5%를 제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나 하향 조정하면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한은은 지난 1월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당시 이 총재는 "분기별 성장세가 양호하다"며 시장 우려감을 불식시켰지만, 지난달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뒤 "당초에 전망한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혀 시장 참가자들의 맥을 빠지게 했다.

정통 한은맨 출신인 이 총재에겐 독립성 논란도 뼈아팠다. 정치권과 정부는 한 목소리로 금리인하를 주장하며 한은을 압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 아니겠냐"고 발언하며 한은 독립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또 지난달 초 최 부총리는 저물가에 따른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물가하락+경기침체) 진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로 한은은 이에 대처해야 한다"며 대놓고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지난달 한은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75%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 총재의 경기 대응능력, 시장과의 소통면에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아직까진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이 총재에게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큰 것 같다"며 "지난 1년간의 경제상황이 분명 쉽지 않았지만 한은이 소통 등의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이 총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 등을 미뤄볼 때 시장에 신호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시장 관계자는 "전임 김중수 총재가 창이었다면 이주열 총재는 방패의 모습"이라며 "이 총재가 무난하다고 평가를 받는 점은 '불통중수'라고 불릴 만큼 강했던 김 총재의 이미지와 대비된 탓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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