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저소득층에 도움 안 돼"-LG硏

입력 2015-03-22 16:06:31 | 수정 2015-03-22 16:06:31
정부가 가계부채 경감대책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소득계층별 가계부채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이번에 출시하는 안심전환대출은 늘어나는 원금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득 중상위 계층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소득 계층의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의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늘어나, 부채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저소득층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판단이다.

소득 하위 계층의 부채는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저소득층은 소득 증가세가 가장 부진한 가운데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담보대출의 빠른 증가세와 부채상환 능력 약화를 고려하면, 가계 부채에서 소득 상위 계층의 비중이 높아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은 지나친 낙관론일 수 있다"며 "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위한 바람직한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조절과 함께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 계층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이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소득 증대 대책이 반드시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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