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금이 금융개혁 추진 적기"

입력 2015-03-10 09:01:36 | 수정 2015-03-10 09:01:36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저금리, 고령화, 금융과 IT(정보기술) 융합 등 금융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우리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규모, 수익구조 등에서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 경쟁력은 낮고 해외진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자본시장이 성숙되지 못한 가운데 은행 대출 중심으로 자금 중개가 이뤄지면서 금융 역동성과 혁신성도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개혁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필드를 관리하고 키워나가는 '심판'으로 금융당국의 역할부터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개인제재는 원칙적으로 폐지해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개편하고, 비공식적인 구두 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하는 등 검사·제재 관행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쇄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금융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들을 찾아내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자금 중개 시스템을 정착시켜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적으로 기술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업들의 실제 자금수요에 맞게 지원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금융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설명이다.

임 후보자는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에 정책 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사모펀드제도의 설립·운용·판매 규제 전반을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이 시장별 특성에 맞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핀테크 생태계' 도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핀테크업계, 금융회사, 정부간 협력체계를 통해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핀테크 지원센터'를 조속히 설립해 자금조달부터 행정·법률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전방위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임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가계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제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을 위해 기재부 및 한은 등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금융보안원'도 조속히 설립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해 취약계층 보호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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