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에는 미분양, KIKO, 중소기업, 자영업자 및 일부 가계 등의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자본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 역시 미국처럼 금융의 기능이 상실되며 자산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로 인해 은행의 자본이 부족해지면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첫째 정부가 빠르고 충분하게 금융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부실을 투명하게 확정 지을 수 있는 지, 둘째 예상외로 부실이 커져서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GDP대비 4~5%를 넘어갈 경우 정부의 신용에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분양, 중소기업, KIKO관련 전체 가능부실이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하고 있고, 여기에 가계 및 자영업자 부실이 더해질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 누적 재정흑자가 GDP대비 3%임을 감안할 때 부실 가능 액을 모두 정부가 책임지더라도 GDP대비 재정적자가 2%에 달할 뿐이다. 더욱이 이를 민간과 분담할 것이므로 정부가 나서도 재정수지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이를 내버려둘 경우 더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부실이 드러나 금융기관들의 자본이 위축되고, 그 결과 de-leverage (대출회수)해야 부담도 정부의 간섭이 빠르고 충분할 때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실물부문에서의 de-leverage (자산축소)도 큰 부담은 없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설비투자(operating leverage)와 차입금의존도(financial leverage)는 계속 감소세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즉 그 동안 소비가 감소해 왔기 때문에 과잉 생산시설 및 고용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일부 중소조선사, 중소 건설사 및 일부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도산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부실에 대한 고민은 이미 환율과 주가에 반영되어 왔고,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의 부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의 통화스왑 라인이 열려 달러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미국 주택가격의 버블도 상당부분 제거되었고, 주택판매 지표도 최근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구제금융이 작은 규모만 집행되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하여 미국 주택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되는 상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에 현재 한국증시는 de-leveraging에 대한 공포 등 악재보다 호재가 보다 크게 부각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