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종우의 겉다르고 속다른 주식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어떤 나라보다 역동적인 곳이다.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분석이 어려울 수 있지만 기초에 충실한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 흥미 진진한 대상일 수 밖에 없다. 경제와 금융 시장을 보는 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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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식투자=좌파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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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처음으로 1000P를 기록한 것이 1989년 4월 1일 이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했다. `92년 8월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정말 많은 대책이 나왔다. 동경올림픽이후 주가 하락기 때 일본이 섰다는 `증시안정기금`도 만들었고, `일일 순매수 원칙`이라는 것도 세웠다.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하락하니까 매일 매일 순매수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법보다 더 무서운 강제 명령이었다. 만일 지키지 않으면 말할 것 없이 엄청난 제재가 가해졌다. `12.12 조치`라는 기록할만한 작품도 탄생했다.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막겠다는 것이 발상이었고, 실제 시행되기도 했다.

달콤한 증시 대책의 뒤처리를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뒤 따랐다.

당시에 정부 말에 순종할 수 밖에 없었던 투신사는 부실의 늪에 빠져, 8개사중 5개가 간판을 내렸고, 나머지 3개 대형 투신사도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증시대책이 나올 때 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이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였다. 기억나기만도 십여년에 걸쳐 수백차례는 더 얘기가 나왔던 것 같다.

연기금 주식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미국이 제공했다.

미국에서 401K라는 기업연금 투자법이 시행되면서 연금을 통한 주식투자가 늘어났고, 장기적인 주가 상승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한 빨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들어서는 이런 논리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

우리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40%를 넘고, 특히 주요 종목은 60%를 외국인이 갖고 있는 만큼 대항 세력을 키워야 하고 그 대상이 연기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0%를 넘었던 나라는 노키아 한 종목이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던 핀란드외에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연기금 투자가 갑자기 좌파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연기금의 운용권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연기금이라는 간접 방법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려는 좌파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지금 공적자금의 운용은 많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수의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운용위원회가 있고, 내부적으로 운용 상황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해마다 국정 감사철이 되면 국회로 부터 운용 결과와 상황에 대해  종합 감사도 받아야 한다. 연기금이 특정 기업의 지배주주권을 위협할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없다.

기업의 간접지배라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정말 무서운 것은 외국인 투자자 들이다.

SK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SK에게 무언의 호응을 보냈다. 왜냐 하면? SK는 소중한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angel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투자자일 뿐이고, 투자자인 이상 이익이 나는 일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것도 탐욕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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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전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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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4-11-27
기자분께서 첫줄에 적으신대로 정말로 걱정하는것은 연기금의 운용이 정권 (정치가)에 의하여 입맛대로 운용될것이라는 생각대문에 반대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12,12조치.
과연 우리나라에서 연기금의 운용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운용하게 둘수가 있까요! 대통령 말안들으면 다음날로 모가지가 달아날텐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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